[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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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23만3000호 중 가짜와 짝퉁이 5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의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및 지역별로 분석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임대주택 현황과 SH공사의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이용했다.
SH공사 재고 23만3000호 중 경실련은 △영구임대 2만3000호 △50년 임대 1만7000호 △국민임대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등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유형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봤다.
또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은 ‘짝퉁’으로 분류했고 △장기안심 1만2000호 △전세임대 1만9000호 등 임차형 3만1000호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의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국민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받는 재개발 매입임대는 개발이익환수 장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혜택 제공으로 투기를 양산할 수 있다며, 구걸임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은 높은 임대료와 짧은 거주기간 때문에 장기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두 유형 모두 짝퉁이라고 설명했다. 임차형 공공주택에 관해서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실련은 역대 서울 시장이 공급한 공공주택 실적도 분석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5년 동안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이 나왔고, 그중 2만3000호가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공급한 공공주택 10만호 중 2만7000호만 ‘진짜’였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공기업이 공권력을 이용해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면서 성과급 잔치나 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경실련이 소위 ‘짝퉁, 가짜’라고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앞으로도 계층과 연령, 소득별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