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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한국형 PPP 절실"…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뭐길래

2021-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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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주목받고 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급여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출 하락과 고정비 지출로 고전하는 중소상공인 업계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의 타개책으로도 거론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과제' 중 첫번째로 PPP가 꼽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경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위기 극복 관건은 '고정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면서 "'서울형 급여보호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한 공구점을 방문해 이곳 공동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선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될 대기업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며 당시 정부가 중소기업이 돈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진/AP·뉴시스
 
PPP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대출프로그램이다. 직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직원 급여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준다. 대출금의 60% 이상을 임금지불을 위해 사용한 경우 등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대출금 상환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금 성격도 강하다. 
 
탕감된 액수만큼의 대출금은 연방 중소기업청이 지역은행에 다시 지불한다.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해주고, 정부가 나중에 갚는 식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현금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즉각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경수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 개발부 연구원은 "PPP는 고용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채무면제 조항을 통해 개인에 현금을 지급하는 조치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금융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같은 제도에 주목하며 한국형 PPP제도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계 현안과제로 미국의 PPP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PPP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정부가 보증한다면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넓다"면서 정부 지원이 전제된다는 가정 하에 PPP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형 PPP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급여지원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과 급여 외에도 임대료, 사회보험료, 전기료 등 고정지출에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면제하는 PPP제도를 접목하는 '한국형 PPP'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PPP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지원금이 돌아가며 문제점을 드러내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PPP의 규정을 바꿔 소규모 기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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