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수술대 오른 LH, 공급 대책 차질 현실화…3기 신도시 '흔들'

개편 후에도 정상 업무 불가능할 듯…"사건 해결 등 시간 필요"

2021-03-21 06:00

조회수 : 3,23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3대 불법(땅 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에 대한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주택 공급 동력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LH의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해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후속 대책 마련을 시사했지만, 결국 혁신적인 조직 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LH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관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을 천명한 상황에서 LH를 해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직 개편 발표 이후에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먼저 조직 개편 발표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곧 바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벌써부터 LH 조직은 압수수색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매년 3월이면 진행하던 직원 채용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고, 올해 1분기 발주 예정된 공공택지 분양 및 공사 등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 등이 진행될 경우 업무 차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당정은 2.4 부동산 대책 직후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특히 투기 근절을 위한 현금청산 정책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더욱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2·4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개발 방식의 후보지 일부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적 반발이 심한데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2차 공공택지 발표 후에 투기 사실이 또 나온다면 주택 공급 정책인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