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피터슨 대행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녚ㄴ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들며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서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지난 2019년 제103차 북한인권사진 전시회에서 탈북자들이 LA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결사반대와 북한 인권 회복을 호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