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비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재산세 100% 감면 등 특혜를 제공하는 건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장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글을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는)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라면서 "주택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광화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와 대기업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공개하라"며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활성화 방안이 단군 이래 최대 집값 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부세 0원, 양도세와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집값은 이후 더 올라갔다. 정부가 주택시장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를 더 확대, 오히려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장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고,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비주거용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