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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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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모순…"집값 상승 없이 재건축 사업 불가능"

전문가들 한 목소리 비판…강남 재건축 가격이 서울 집값 끌어올리는 패턴

2021-04-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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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진행시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 및 재개발 호재가 발생하면 호가가 오르고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오 시장 당선 이후 강남 및 주요 재건축 단지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노후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기존 아파트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양지영 양지영 R&C 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 탄력을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감을 반영한 상승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집값 상승을 방지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투자 수요 유입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정비사업 이슈들이 집값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는 “오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집값을 올리지 않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해 왔던 것처럼 동시에 개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고, 입주 단지가 있으면 그 옆 재건축 단지를 승인하는 것처럼 순환 개발을 하면 그나마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다만, 지금 분위기상 오 시장이 순환 개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패턴을 살펴보면 재건축 이슈가 몰려 있는 강남과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 이후 강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가 넘어오는 패턴을 보였다. 현재 오 시장이 강남과 목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과거와 비슷한 집값 상승 패턴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오 시장 당선 이후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사업 속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다르면 지난 5일 기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자치구가 전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공급은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로 심리적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라며 “현재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가수요나 투기수요의 유발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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