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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김기현 오늘 교섭단체연설 '부동산 조사' 입장 밝히나

여야정협의체, 협치, 손실보상법, 부동산 대책 등 현안 언급 전망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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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의뢰한 소속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여권과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최근 검찰 의뢰 입장까지 밝힌 만큼 조사의 주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도 관심사다. 물론 김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댈 수 있어서다. 
 
또 전날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원내대표로서 협의체 구성 방식과 논의 내용 그리고 방법론적 차원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론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이른바 수술실 폐쇄회로티비(CCTV) 설치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이 발의한 차별금지 내용의 평등법 제정 등도 언급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LH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이나 국정조사 실시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조사로 투기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세율 조정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실제 최근 당정이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으로 세제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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