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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영상)문 대통령 "대한민국 당당한 선진국…국민 피와 땀으로 성과"

영상 국무회의 주재…"확장재정 선순환효과, 재정건정성 도움"

2021-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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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환영하고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며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추경편성을 두고 "엉터리 추경인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은 생떼"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환영하고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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