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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국회 정보위, 오늘 '사찰 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처리

여야 각각 발의한 결의안 병합 심사

2021-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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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 규명 결의안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사찰 결의안은 16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전까지는 세부 문구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여야는 결의안 처리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기간 지정 여부 등 각론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결의안은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한 뒤 일반 문서로 전환하고, 사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어 문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사찰 자체 감찰 결과 보고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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