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럽 이어 미국까지 '탄소세'…근심 커지는 차업계

수출 업종 중 '운송장비' 피해 가장 커…대책 마련 절실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14일 기후 대응 법안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2025년까지 보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 의회도 최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을 필두로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미국 민주당이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EU와 미국은 국내 완성차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따라서 자동차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모두 수입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1억달러(약 8조1100억원)에 달한다.

 

특히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면 자동차가 속한 운송장비 업종 수출은 각각 0.16%, 0.15%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기전자(EU 0.10%, 미국 0.13%p), 금속제품(EU 0.10%p, 미국 0.13%p), 화학제품(EU 0.10%p, 미국 0.09%p) 업종의 예상 감소폭보다 크다.

 

현대차 직원이 투싼 수소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탄소 국경세 도입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를 필두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은 내연기관차에 치중돼있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은 217억달러(약 24조7748억원)다. 이 중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51억2000만달러(약 5조8455억원)로 23.5%에 불과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국내 업계를 대표해 팔을 걷어붙이고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국경세 적용 시 각 업체들이 기존 EU 규제기준에 맞춰 수립한 EU 수출 차종과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2030년 목표치로 59g/km를 제시했다. 올해 기준 95g/km 대비 37.5%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례로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탄소 배출량은 '합격 수준'인 94g/km이다. 이는 2010년 134g/km 대비 약 30% 감축한 수치다. 2030년까지 또다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약 40%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KAM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지난 4일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 KAMA에는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모두 소속돼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본부장은 "다른 나라의 자동차협회와 탄소 국경세 관련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도 외교력을 동원해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별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업체 중 현대차, 기아를 제외한 쌍용차(003620) 등의 느린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친환경차가 아니면 팔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현대차·기아는) 다른 곳과 비교해 빨리 준비되고 있으나 마이너 3사,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지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탄소국경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다원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