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는 26일 예고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적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대유행 여파로 어려운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6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높일지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
금통위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바 있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7·8·10·11월, 올해 1·2·4·5·7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최근까지는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통화 완화 정책이 워낙 장기간 이어졌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다음 금통위부터 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금통위 7명의 위원 중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까지 나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지는 국내총생산(GDP) 갭, 인플레이션 갭, 주택 가격 상승 문제는 통화량이 풀려있는 점에 기인한다"며 "또 원달러 환율이 연초보다 많이 뛰었을 정도로 외환시장까지 불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내정자가 빠져도, 기본적 인상에 대한 한은의 기조가 특별히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금리 인상 단행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재연장 상황에 자칫 금리까지 인상할 경우 실물 경제 회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유동성 관리 등 문제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엔 동의하지만,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워낙 심각해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유동성과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이 경제 침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정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운 점,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에 전가될 우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이밍도 좋지 않다. 적어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실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 회의는 오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세 차례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높일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