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U 전문성 갖추고 코인거래소 감시해야"

금융위, 26일 FIU 조직·인력 확충 골자로 한 '직제 개정령' 발표

2021-08-25 15:00

조회수 : 6,16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의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26일 발표할 FIU 직제 개정령에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인력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직제 개편을 두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로 당국도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암호화폐 전담 인력 보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FIU의 주된 업무가 자금세탁과 불법 외화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암호화폐 분야에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인력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응하기 벅찬 만큼 대규모의 전문 인원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확대보다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FIU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시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으로, FIU가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를 수리 할 정도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기구와 인력 보강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조직 개편 문제는 암호화폐 관리 방안 발표 시점부터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FIU는 60여곳의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사업자 신고를 받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쳐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FIU 조직은 지난 2001년 출범 당시 2실4과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원은 69명으로 지난 2007년(63명) 이후 10년 가까이 비슷한 인력 수준에 정체돼 있다. 조직과 인원은 변화가 없었지만 암호화폐 사업자 신규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조직 규모를 키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거나 FIU 내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신설할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경우 행안부가 인력 충원 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FIU 내 암호화폐 담당 부서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업무와 신고 후 검사과정과 교육, 상시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