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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 진출, 소비자 바람이 정답"

기존 사업자, 신차 판매권 등 요구로 협의 '불발'

2021-09-02 06:01

조회수 :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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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현대차(005380)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놓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주 이내에 다시 한 번 대타협을 이끌어보겠다"며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안건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뉴시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완성차업체의 시상 진출 첫해 시장점유율을 3%로 제한하고 향후 4년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기준, 매입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 대수(110만대)의 10%를 주장했지만 완성차업계는 전체 중고차 거래 대수(250만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의 중고차 직접 매입을 금지하고 '공익 입찰 플랫폼' 이용과 신차 판매권 부여도 요구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중고차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신차 판매권의 경우 대리점, 노조와의 문제가 얽혀있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막판에 중고차 업계가 신차 판매 권리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틀어졌다"며 "우선 을지로위원회의 마지막 협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9일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교통연대
 
을지로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좁힐 계획이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하면 공은 중기부로 넘어간다.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을 막을 명분이 없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중기부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권고 후 6개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론 냈어야 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냈다.
 
시민단체들은 중기부가 하루 빨리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정답처럼 나와 있어 정부 결정에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소비자 관점에서 풀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업계가) 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바꿔야한다는 반성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중시해야 하는데 점유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시대가 변했고 중고차 업계도 소비자를 놓고 영역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현대차와 붙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시장 개방을 결정하면 완성차 업계는 5년·10㎞ 이하 중고차만 취급하고 중고차 매입을 통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플랫폼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가능성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기부가 부적합 권고를 뒤집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만큼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서가 나왔다면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협의 결렬로 장벽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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