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당국 대출규제, 소비자 완전 무시…속도 제한 필요"

전문가들, 금융당국 대출정책 한목소리로 비판

2021-09-03 07:00

조회수 : 46,93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유진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돌입하자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가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 제한 방침을 밝히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는 등 '패닉 대출'이 현실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주일 새 1만5000개 넘는 통장이 개설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돈줄이 막히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당국이 상반기 가계대출을 방치하다가 대출이 한계치에 이르는 하반기쯤에 옥죄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무리하고 성급한 규제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계대출 규제의 속도 제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실수요자를 제외한 정책을 내놓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도 좀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급하게 사실상 중단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소득이나 신용도를 고려해서 대출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실수요자들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뭐냐. 결국 또 돈을 빌려주라는 것 아니냐"며 "정책이 잘못됐다. 가계대출을 잡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연초에 5~6%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연초부터 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줄이려면 천천히 줄여야지 별안간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의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너무 금융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출을 중지하기보다는 꾸준히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목표를 관리해나가는 그런 유연한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실수요자 피해 대책 마련에는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한 데 대해 "금융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대부업체로 가라는 것 같다"며 "대부업체 대출이 가계부채로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실수요자들에게 해결책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부 (실수요자) 숨통을 틔워줬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1·2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아진다. 아무리 20%로 상환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1금융권은 10% 이하고, 2금융권도 10% 초반일 텐데 20%까지 가게 만드는 것을 숨통을 틔워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한 장면.사진/뉴시스
 
 
임유진 김연지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