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과 2년 전까지 성남시의회에서도 대장동과 1공단의 개발방식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인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과 결합개발방식으로 묶어 추진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1공단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리했지만, 분리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수익을 환수해 1공단 공원화를 진행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 일원 8만여㎡에 달하는 1공단 부지엔 대장동 도시개발이익금 5503억원 가운데 2761억원을 들여 공원조성사업을 201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성남시가 1공단 부지에 앞서 추진되던 상업·주거 복합개발 대신 전면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2019년 2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기존 상업·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려던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자 성남시에 총 3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성남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 14명은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금액을 당시 인허가를 주도한 이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논의한 2019년 3월11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는 야당 시의원들이 발언대로 나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거친 공방이 그대로 담겨있다.
박문석 의장이 중재에 나선 끝에 겨우 이뤄진 이날 결의안 표결은 투표인원 34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던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도시개발이익금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가능해졌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윤창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매우 반기고 있다”며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여평의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됐다”며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시장의 1공원 전면 공원화 결정이 시민 혈세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으면서 1공단은 물론 대장동 역시 개발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기인 시의원(바른미래당)은 “9년 전 이 전 시장이 전후사정 고려 없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고집할 때 이미 의회는 손배소에 따른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혈세 낭비를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내는 대장동 개발이익금만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 또한 엄청난 수천억의 특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원주민 이주자들에게 평당 270만원에 보상해 놓고 다시 평당 2000만원에 되사가라는 이런 개발방식이 어찌 공영개발방식입니까. 이거야말로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3월7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성남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