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지적에도 햇살론카드 출시 강행

27일부터 6개 카드사 발급…금융위 "도덕적 해이 제한적"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 지적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햇살론카드를 출시했다. 햇살론카드 출시로 저신용자들의 연체 및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를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받아 결제 및 자금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서금원의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부여한다. 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와 같은 장·단기 카드대출과 최대 6개월의 할부기간 제한,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 이용이 제한된다.

 

27일부터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고, 11월 중순에는 하나카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1개만 발급 가능하다.

 

햇살론카드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이용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연체 및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 역시 연체에 따른 일시적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확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체가 발생했을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하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