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과 도약을 이끌 내년 예산 44조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2년 새해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예산 대비 9.8%(3조9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서울시는 내년 세입이 취득세 징수와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719억원 증가한 23조956억원으로 추계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관행·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본예산이다. 오 시장의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진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2조2398억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나서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오 시장의 주요공약이자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500가구를 대상으로 74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프로젝트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공정한 학습기회를 위해 서울형 멘토링 사업,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에 9934억원을 투입한다. IT 등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에 2070억원, 청년 주거지원에 7486억원,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 프로그램인 서울영테크 등 청년 삶 전반을 지원한다.
2022년 서울시 전체 일자리 예산은 2조2299억원으로 2021년 대비 1072억원(5.1%) 증가했으며, 일자리 수는 올해 39만3288개 대비 1080개(0.3%) 증가한 39만4368개다.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4772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긴다. 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 184억원, 구직이 시급한 취업취약계층 대상 서울시민안심일자리 572억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43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별 맞춤복지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살피고, 노후 도시인프라는 철저한 점검·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인상한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구축 등 대상자별 복지도 확대·강화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141억원) 대비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에 6177억원을 비롯해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낸다.
오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건강관리 ‘온서울 건강온’에 61억원을 투입한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29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상황실을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