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국발 ‘요소’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묘수를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사재기) 단속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선언 자리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자리에서까지 환경부 장관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요소 지원을 호소한 상황이나 수입 현실화는 미지수다. 정부는 급한데로 요소수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잠정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들어갔다. 현재 정유업계가 파악한 요소수 현황을 보면, 평소 10리터(ℓ)당 1만원 안팎이었던 가격은 7~10만원 선을 기록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이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여기에 전력난과 비료 파동까지 우려되자, 자국 공급물량의 우선 확보를 위해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된 디젤 엔진 차량 운행의 필수품으로 이들 차랑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현재 국내 SCR 부착차량은 총 216만대로 이 중 승용차가 133만대로 가장 많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28만대, 55만대를 차지한다. 요소수 사용량이 많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 차량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마다 새로운 요소수를 충전해야 한다.
문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칫 물류대란으로까지 번져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물류업계도 일찌감치 우려를 표한 상태다. 화물연대와 화물연합회, 대한통운 등 3개 물류사도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요소수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근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요소수 시장 업계 1위인 롯데정밀화학도 요소수 재고가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의 국내 요소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정부는 급한 대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 셋째 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31일부터 5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국내 요소수 대란 해소를 위한 요소 수출물량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한 장관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쓰는 자리에서 "최근 대두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물량 확대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국 보호가 우선인 상황에서 수출 물량을 쉽게 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로서는 산업용 요소수를 전환하는 대책 외 사실상 뽀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배기가스 단속도 잠정 연기한다.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은 잠정 연기된다. 이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선언한지 5일 만의 조치다.
국토부 측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을 연기한다"며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은 12월까지 중단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