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리자금 대출에 무게가 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여행업, 학원, 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1월 중순에 발표해 연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지원 방안 아이디어를 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자금(대출)을 많이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11월 중순 정도 발표하면 연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2조4000억~2조5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을 확보했고 세수가 초과 적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1조4000억원 정도 당겨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 수송기를 통해 2만ℓ 수급하기로 했는데 이외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추가적인 소식은 없느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0여 개 나라에서 (요소수 수 수입)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0여 개 나라에서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2만ℓ의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로 물류대란 위기에 놓이자 외교 채널을 총동원 요소수 도입에 나선 셈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SCR이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 요소수가 고갈되면 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요소수 공급난이 심화되면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는 화물차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아프게 반성하겠다"며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우리가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거 외에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다"며 "자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비해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주4일 근무제'와 관련해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인 것 같다"며 "논의 과정이 막 시작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