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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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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도 입건

고발 사주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문구 기재

2021-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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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이어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지난달 말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해당 의혹으로 손 검사를 '공제21호'로 입건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중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달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손 검사에 대해서는 인지를 통해 윤 후보와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2월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 사유를 이유로 윤 후보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손 검사는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에 이어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탄 차량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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