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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③"완전 예방 어려워…국제 공조 나서야"

전문가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하고 개개인 경각심 가져야"

2021-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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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 수법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의 완전 예방은 힘든 만큼 금융 소비자 개개인이 조심성을 키우는 한편, 정부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도화 양태를 본다면 근본적으로 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범죄 수익도 암호 화폐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수사 공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를 보면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많이 몰려 있다”면서 “이 국가들의 경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범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위해 지금보다 형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처벌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사전 홍보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라도 처벌을 강화해 범죄 예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엔 금융 소비자 개개인이 보다 조심성을 갖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예방 교육이나 전광판 안내 문구 송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철저한 관리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문자. 사진/독자 제공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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