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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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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 차장, 정치 중립 위반"…검찰 수사 의뢰

여운국·박성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주장

2021-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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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적절한 통화 논란을 빚은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여운국 차장과 박성준 의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의뢰서에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자 캠프 소속 핵심 인사가 야당 대선 후보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덕담 차원의 전화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데, 전화 통화를 넘어 식사까지 약속할 정도라면 그전에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면 굳이 약속을 잡아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여 차장은 지난달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박 의원과 통화를 했다. 여 차장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의 주임검사,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으로,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이들이 전화 통화로 저녁 약속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기사 내용대로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며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미 해당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밝힌 대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17일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진정의 내용은 계속되는 절차 규정 위반과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을 본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X파일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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