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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여가부 전문위원 대상

2021-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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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 개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투입해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가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은 후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리해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를 재구성하면 여가부는 7월29일쯤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고, 그 후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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