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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렉스·루이비통 등 압수물 매각…5억 국고 납입

3년간 벤츠 등 '승용차 11대' 공매 대금 2억 상당도 납입 조처

2021-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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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범행 압수물 중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온라인 경매로 넘겨 올해 5억원 가까운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시계와 가방 등을 공매로 매각해 4억9050만원 상당의 국고 수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18년 8800만원, 2019년 2억2085만원, 2020년 920만원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고가의 압수물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 포털 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 통해 최고가 낙찰로 매각한다. 
 
이달 초 온라인 도박 공간 개설에 관련한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3점을 전문 감정기관 3곳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를 산정해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 결과 개별 공매 역대 최고가인 4억7747만원에 낙찰돼 전액 국고로 납입했다. 
 
또 지난 1월에도 위블로 등 시계와 루이비통 등 가방을 포함한 3점을 온비드를 통한 공매로 매각해 대금 1301만원 상당을 국고 납입 조처했다.
 
아울러 10월 액세서리 등 일반 유가 압수물 1445점을 시가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 가격을 조사한 후 경쟁 입찰로 매각한 대금 1억2368만원을 국고에 납입했다. 
 
이와 함께 최근 휴대전화 837점의 액정을 매각한 대금 1201만원을 국고로 납입하는 등 지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 총 3605점의 액정 매각 대금 6812만원을 납입하는 실적을 거뒀다.
 
몰수 선고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로 공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초기화를 통한 개인정보 삭제 후에도 복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문제로 전량 폐기 처분 해왔다. 하지만 2018년 5월 휴대전화 본체는 폐기하고, 개인정보와 무관한 액정만 분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이 도입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액정 분리와 사진 촬영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분리한 액정만 매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몰수 선고된 벤츠 등 승용차 4대를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1억3100만원을 국고로 납입하는 등 최근 3년간 승용차 11대를 공매해 매각 대금 2억3700만원을 납입하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 연간 7600여건을 접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고 있다.
 
압수물은 대부분 사건 종결 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되지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아 유가물은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무가물은 폐기 처분하는 절차로 처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의 관리와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처분 과정에서 국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국고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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