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소관부처별 물가책임제’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두지휘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데 이은 것이다.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석유류·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2일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TF를 설치하고 논의한 분야별 물가안정 방안은 비상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다.
소관부처별 물가책임제는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소관부처 책임 하에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내달 가동 고려에는 설 명절 물가 충격 우려가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 2.3% 상승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뒤 10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10월 3.2%, 11월 3.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 2.4%로, 내년 물가는 2.2%로 내다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따라 내년 물가의 상방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수급 관리가 절실한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맡게 된다. 석유류·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은 산자부가 챙긴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우편료 등을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오락시설 이용료, 공연예술, 영화 관람료 등,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장례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교통 이용료 등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등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금융수수료 등을,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동향, 특별물가조사에 나선다.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행안부, 지자체에는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물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점검한다. 과다 인상 부당요금,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내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를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추진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수 촉진을 위해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한다. 올해 대비 5%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5월 조기 개최되는 동행세일 기간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추첨번호를 임의부여한 뒤 익월 추첨 후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5000억원 발행을 지원한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행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서민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늘 보도드린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pg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TF를 설치하고, 논의한 분야별 물가안정 방안은 비상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