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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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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지름길'…신속통합기획

각종 규제 여파 사업 속도 더딘, 재건축·재개발 단지 지원

2022-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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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절차와 규정이 많아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의 새로운 이름이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돼 통합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지원제도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을 띈다. 이에 각종 규제 등으로 오랫 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후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속속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신통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과 교통, 환경 등 개별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며 신속한 계획결정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참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만년 재건축 유망주로 불리던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대치동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한보미도맨션,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 독자노선을 고집하던 단지들도 신통기획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7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21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링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 A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법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까지 총 50곳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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