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민영

min0@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확신 없는 방역패스, 자영업자가 실험대상이냐"

"'규제 3중고'에 방역패스 불공평 해제까지"

2022-01-18 06:00

조회수 : 2,3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지칠대로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단축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방역패스 적용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당과 카페, PC방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방역패스 해제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용할 수 있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곳인데, 대부분 자영업 업소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을 2명 늘려 6명으로 완화한 것은 방역과 자영업자 손실 회복 차원에서 모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용산구 용문동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패스 적용이나 해제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을 보면 정부도 이에 대한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리두기 강화 한달 동안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효과를 봤다는건데 방역패스를 이렇게 형평성 없이 적용하면 살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확진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서울의 경우는 17일 0시 기준 확진자가 790명을 기록했다. 1주 전 781명보다는 9명 늘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직후인 4주 전 1906명 보다는 1116명이 급감했다.
 
자영업자들이 형평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집단감염이 꾸준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백화점에서도 집단감염이 있었고, 전통시장의 경우는 아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최근에는 마포·관악구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규제 삼중고'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자영업자들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3월 말 종료되면서 상환 자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소송과 시위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10개 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99명은 영업시간 철폐를 주장하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코자총 "현재 확산세 진정이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담보된 건데, 오히려 영업 제한 요소가 많아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삭발식에 이어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촛불집회, 단식투쟁을 차례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보안직원이 손님에게 QR코드 등 출입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