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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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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오락가락 방역패스'에 학부모들도 혼란 가중

정부 "패소결정 즉시항고·방역정책 고수"

2022-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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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집행을 법원이 잇따라 불허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학습권과 관련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원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관악기·노래·연기학원의 경우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하고 패소 결정이 난 백신패스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학습 시설 감염전파 규모와 이에 대한 미접종자 분포도에 따라 다시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나형 서울시학부모연합 부대표는 정부 방침에 대해 "소아·청소년이 백신으로 얻는 이득을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했으면 될 일이었다"면서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려고 했던 부모들도 정부가 재판에서 진 뒤 주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대표의 경우, 방역패스 집행 정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큰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가정통신문에는 2월1일부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공지됐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백신을 맞혔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이 백신을 맞은 뒤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제 자신도 '목숨걸고 맞는다'는 농담하면서 맞은 마당에 초등 6학년 올라가는 아이는 접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방역패스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입장이다. 학원에 도입한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예비 중1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우려하면서 "(아이들이)가뜩이나 갈 곳도 없는 상황이라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시켰다"면서 "청소년 관련된 방역패스는 단계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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