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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문화 555' "5년간 50조 투자, 50만개 일자리창출"(종합)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않겠다"…문화콘텐츠 세계 2강 청사진 제시

2022-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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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자해 50만개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문화예술인 블랙·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통제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지원은 늘리되 간섭을 없애는 방침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국가의 대대적 지원을 통해 한국을 '문화콘텐츠 세계2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코트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및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의 국정 구상을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국악가인 유모씨는 "예술가들은 하루살이의 삶을 산다"며 "오늘 공연이 있다고 해도 다음 공연이 언제 있을 지 몰라 다른 일을 계획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문화 예산을 현 국가 재정에서 2배 이상 늘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문화예술인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경우 당선 즉시 시행이 아닌 '임기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에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자해 50만개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 대한민국을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가의 지원을 늘리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에 대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통제도 간섭"이라며 "시스템도 민간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이나 관료보다는 민간 예술인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마친 뒤 '문화강국' 글씨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국가 지원을 무기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통제했던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야권의 문재인·박원순 등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이들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블랙리스트에는 9473명의 문화예술인이 포함됐다. 앞서 이명박정부도 소설가 이외수 등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문화예술인을 탄압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해 소멸위기 마을을 살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대대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한국을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겠다"며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군복무 혜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병역의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고 예외를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TS가)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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