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선 승패를 좌우할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수요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세금 규제 강도에 대한 두 후보의 방향성은 다소 다르다. 한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이 후보와는 달리, 윤 후보는 완화에 중점을 둔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특히 투영되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표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후보는 집권여당 주자로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다. 시장의 냉담한 평가를 받아들이며 반성과 대안 차원에서 공급에 중점을 두며 방향타도 틀었다. 그러면서 여야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이란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지역의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최근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및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수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4종 주거지 신설이 아닌 기존 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종을 높이는 방법으로 용적률 500%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 후보의 정책과 유사하다. 층고제한 완화도 마찬가지다.
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공공 확대'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확대' 공급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가구 중에서 최소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급 물량의 4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한다. 반면 윤 후보가 내놓은 공급 계획에서 공공 물량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집' 20만가구 등 50만가구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는 전셋값과 매매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공주택 확대는 전월세값 안정에, 윤 후보의 민간주택 확대는 매매값 안정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 세제 문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입장이 같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적용 시기와 강도면에서는 두 후보가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이 후보는 기간 별로 중과세 적용을 달리 하겠다고 했다. 4개월 내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면제, 그 이후 3개월은 25% 면제,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단계적 강화인 셈이다. 또 윤 후보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보유세를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땅 부자에 대한 과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없애야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는 관점의 차이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수요 억제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규제 문제는 두 후보 입장이 거의 유사하다. 이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발언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강한 규제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윤 후보는 청년 혹은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현행대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윤 후보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체계를 이전 보수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