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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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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영상)'무인모텔 성폭행' 스키강사, 딱 걸린 잔머리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사건 전말·수사·재판상 쟁점

2022-01-20 18:26

조회수 :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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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스키장 강사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만도 충격적인데 이 사건, 단순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넘기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 사건 직후 피해자 지인들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뒤에 검찰에 체포승인을 건의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승인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풀려났다고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만 12세의 피해자는 지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일명 '스키장 강사 무인텔 사건' 전말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이 스키강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지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적용 혐의가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스키강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보도에는 검찰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했다고 나오고 있지요. 저희가 관할 검찰청에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안이 긴급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인데, 박 변호사님, 검찰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키강사는 본인이 직접 경찰을 찾아가 소명했지만,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두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조금 앞서가는 전망이지만,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적용가능한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은 자칫 묻힐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지인인 학생들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택시기사님의 신고가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고, 피해자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간습니다. 역시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더디더라도 조금씩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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