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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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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공석 충원 수준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 최소화

2022-0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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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에 대한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149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다음 달 7일자로 부임한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된다.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전국 청에서 균형 있게 발탁할 방침이다.
 
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난 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청은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1일 신설될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지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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