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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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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사채 발본색원…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불법계약시 이자 무효화…원금계약까지 무효화"

2022-0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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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3일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사채 근절을 추진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해법에 대해 "단순하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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