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본격 가동

권창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9명 위촉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21일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자문위는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범죄 수사와 공판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대검은 이날 권창영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을 비롯한 자문위원 9명에 대한 위촉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총장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은 안전사고 및 노동법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원회가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달가"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대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난 달 18일 박성진 차장검사(고검장)가 단장을 맡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같은 달 26일 추진단 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