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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판사 등 영입

중견급 전문가 다수 배치…공정거래 역량 강화

2022-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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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중견급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영입하면서 이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출신인 최한순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7기)와 주현영 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32기), 박인규 전문위원 등 3명을 최근 영입해 공정거래그룹에 배치했다.
 
왼쪽부터 최한순·주현영 변호사, 박인규 전문위원. 사진=세종
 
최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일선 각급 법원에서 송무를 두루 섭렵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올해 1월 법관 정기 인사시 법복을 벗었다. 서울고법 판사 시절 공정거래전담 재판부인 행정6부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여러 공정거래 사건을 다뤘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소송,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네이버 대 공정위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송무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후 대법원에서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공정위 시절 기업현장조사·카르텔정책업무·행정소송 등 법집행을 담당했다. 대법원에서도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여럿 연구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공정거래사건을 다뤘다.
 
박 전문위원은 행정고시를 41회로 합격한 이후 15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기업집단과 과장,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과장 등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정책·기업결합·하도급 등 공정거래 제반 분야를 맡았다.
 
세종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전문가 70여명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 조사부터 대법원 판결 단계까지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행정 법률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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