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 최우선 현안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7일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선거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어서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범죄, 금융 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마약수사청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문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졸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졌고, 지난 2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를 앞둔 상태다.
윤 당선인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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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4월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