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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 접고 '한미동맹' 외길…윤 대통령, 북중 해법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서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중국 반발·북핵 위협에 직면

2022-05-24 15:18

조회수 :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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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압박에 더해 북한의 핵실험 위협까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0선의 정치인' 윤 대통령이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한반도 긴장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했다. 연장선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도 결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IPEF에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한중 관계의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IPEF가 현재는 느슨한 협의체 형식이지만 결속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의 제1 대외 무역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해 참여국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아, IPEF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주도권을 노리는 미국은 지난 23일 IPEF 출범을, 24일에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의 속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지난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안보·기술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다"며 "중국 측이 이를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역내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나 통상을 위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익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이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국익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다자 협의체 출범 초기 합류로 동맹국들과의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그간 우리 외교안보 노선의 기본 방향이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폐기하고, 한미 간 보다 긴밀한 협력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었다. 
 
일단 여론은 우호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IPEF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역내 주요국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14.6%였으며, '한미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 부정적인 영향 우려'라는 의견도 14.3%로 만만치 않았다.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질문에 '찬성' 57.3% 대 '반대' 20.7%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22.1%였다.
 
다만, 우리 정부가 쿼드 가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 체면을 구겼다. 쿼드 가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은 그간 회원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중국의 대미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회원국인 일본 역시 주도권 상실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또 "굴종 외교는 지난 5년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동시에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에 굳이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도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30일) 연휴 주말에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대북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등 고사 전략 실행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화는 단절이다. 한반도가 또 다시 극도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을 게 자명하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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