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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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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가 뭐길래

2022-05-30 19:12

조회수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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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시중에 푸는 재정의 규모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많은 돈을 풉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대비 예산 규모를 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매년 9월까지 다음년도 세수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정확한 수입 규모를 파악해야 어느 사업에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제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세수 전망치가 큰 폭으로 어긋났습니다. 세수 호황으로 61조4000억원이 더 걷혔는데요. 정부 예상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대비 21.7%의 오차를 낸 것입니다.
 
지난 16일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5.3% 오차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대규모 오차입니다.
 
발표 시기도 문제입니다. 연초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반대했던 기재부가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0조원대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기재부는 투명한 국세수입 규모를 공개하겠다며 월별 국세수입 규모 발표 시기를 보름 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세목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초과세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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