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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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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공개혁·규제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재도약"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하락…퍼주기로 재정분야 수직 하락"

2022-06-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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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공공개혁과 규제혁신'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앞으로 국가경쟁력에 있어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정부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경쟁력 23위보다 4계단 하락, 2016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효율성 평가항목 중 재정분야 순위는 56계단 수직 하락했다"며 "연금 재정 건전성,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등을 따지는 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퍼주기식 돈 풀기, 세금 퍼붓기로 1천조 규모로 폭증한 국가채무는 재정을 악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으로 남발하며 조세체계는 중심을 잃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 등으로 정부가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빼앗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개혁을 통해 경제 혁신, 국가경쟁력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차별점을 뒀다. 그는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공공개혁과 규제혁신은 우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체질 개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여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국회도 빨리 깨어나 국가경쟁력을 향상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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