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사건 실체를 문재인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 민주당에 청와대 회의록 공개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상조사TF 1차 회의를 열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청와대 회의록을 비롯해 비공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씨 피격 사건에 해양경찰은 '자진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며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비공개 정보인 청와대 회의록과 SI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자료는 모조리 조작됐다는 걸 확인됐다"며 "해경이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는데 발표가 먼저되고, 사후 정당화 위해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열람 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I(군 특수정보)공개 이전에 모든 (관련 정보)사항은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민주당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