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민선 8기 경기도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정 120대 정책 과제 중 가장 첫번째 과제로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를 꼽았다. 이는 재건축에 대한 김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3일 성남시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패키지로 추진할 것"
김 지사는 1·2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민선8기 경기도 중점과제로 내놓았다. 본격적으로 재정비에 돌입하려면 특별법 추진이 가장 우선돼야 하기에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은 1기 신도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김 지사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제가 성공하려면 결국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력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규제와 용적률 완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중앙에서 제도 개선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통합심의를 앞당긴다고 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일대. (사진=성남시)
1기 신도시 추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 546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1기 신도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직장 및 통근 이유'가 꼽혔다.
2030세대에서 직장 통근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58.6%를 차지했고, 4050세대에선 51.3%의 비율로 조사됐다. 이들 세대가 유출될 경우 1기 신도시는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 통근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할 대책 마련도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주택공급과 수도권의 기능 분산의 목표를 위해 계획돼 아직까지도 주택 공급을 위한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1기 신도시 인구는 유출되고, 노후화된 시설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80년대 계획된 도시 공간 구조를 탈피하고, 2030년대에 맞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는게 앞으로 미래 도시에 신도시가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 일 것"이라며 "예를들면 역세권 지역은 복합용도가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도 더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업무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면 2030년 이후 첫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부장은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도시로, 그 목표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대적 추세에 따라 주거복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가정을 꾸리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1기 신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