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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공수처, '공익사건 고발' 임은정 부장검사 조사

임 "공수처 무능하다는 비판 많아…저도 많이 인내"

2022-08-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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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임 부장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비롯해 '부산지검 윤모 검사 고소장 위조 은폐 의혹' 사건, '최모 검사 수사기록 유출 의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등 3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그해 9월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그 다음달인 지난해 8월에는 공수처에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라인을 고발했다.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해줬다는 의혹이다.
 
이외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부장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대검 감찰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본인이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임 부장은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감찰 상황 유출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을 대변인실에서 막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대검 감찰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져 공무상 기밀이 아니란 취지를 진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임 부장 고발인 조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불렀다”고 밝혔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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