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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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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뭐지

2022-09-07 19:55

조회수 :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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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도시는 주거공간, 상업·업무공간, 공공기관, 산업단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네트워크화한 도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기간, 장소, 규모 등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에 ICT 기술이 원활하게 도입되면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 결정과 낡은 규제 개선은 필수입니다.
 
7일 정부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경기 화성)',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공원안전운영 시스템(대구)',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경북 경산)',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평택·하남·양주)',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강원 강릉)' 등 총 5개의 실증특례 신규사업을 승인·고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속 접목되고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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