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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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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영빈관 신축 추진, 책임 밝혀야…'아님 말고'식 정책 반복"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대통령실·여당, 엇박자 행보…정책 안정성 떨어뜨려"

2022-09-19 10:17

조회수 :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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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 됩니다. 보통 임기 첫 정기국회는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조용히 지나가지만 이번에는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구 을 김남국입니다. 
 
◇노영희: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네 지금 아까 노영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의 정기국회 첫해 불과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안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통상의 일반적인 어떤 정부와는 다르게 정책적인 어떤 혼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질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절치부심하신 겁니까.
 
◆김남국: 저희가 처음에 한동훈 장관 계속 이렇게 거짓말한다거나 약간 질문 하나에 본인의 말을 더 길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한동훈 장관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보수 유권자분들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팩트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우기고 보고 거짓말하고 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의의 어떤 스타일과 태도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아마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싶습니다). 
 
◇노영희: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봐도 그냥 질문하면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아닌데요' 이런 대답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장난도 아니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 대통령이 세금 낭비 지적을 받은 영빈관 신축 철회는 했습니다만 철회하는 것도 웃기고 또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한다면 더 웃겼을 거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쓰다 보면은 결국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다 개방해놓고 거기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될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해결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우선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만큼 온 게 후회가 돼서 계속 가는 어떤 직진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계속 말하지 않는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498억 이야기를 했다가 저희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게는 5천 억에서 많게는 1조 가량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니까 합산 이전 비용도 한 3천억 가량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서. 얼추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해명하고 있는 그 비용을 되게 합산해 보면 5천 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계산이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다 예상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에서도 계산을 했는데 행정을 하는 정부에서 정확한 추계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영빈관 신축 사업 추진 계획 세웠다가 다시 갑자기 철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청와대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각 부처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하는 정책 조정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했다가 국기 문란이라고 해서 갑자기 뒤집었죠. 노동시장 정책, 장관이 발표했다가 대통령이 또 아니라고 번복했다가 또 맞다고 했다가. 그리고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하는 것도 역시나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분명하게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정책이 추진되게 됐는지를 밝혀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878억짜리 영빈관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대통령이 철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군불이 계속 떼어질 것만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정책 한번 찔러보고 말고 찔러보고 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그 윤핵관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영빈관 신축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취소하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또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군불 떼기를 계속 이어가고 도대체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철회를 했다라고 하면 (논란이) 일단락이 지어지는데. 지금 일단락이 지어지지 않고 지금 2차전 계속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노영희: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너무 숟가락 뒤집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깊이 숙고한 다음에 꼭 필요한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은 안 하고 불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설립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 잃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영빈관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이 누가 지시해서 나왔느냐, 이것도 어제 오늘 계속 나온 얘기지만…이거는 이명수 기자라는 서울에서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나오기를 어떤 법사가 영빈관을 옮겨야 된대 이렇게 말하니까, 김 여사가 옮길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바로 그 말대로 이게 현실화 되려는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망상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이게 나왔을까요. 
 
◆김남국: 어떻게 원래 그러니까 녹취록만 저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헛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의도에서 풍문으로 계속 떠도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떠도는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나왔었죠. 국민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국정에 가장 지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순위를 뽑으면 김건희 여사가 1위다. 그리고 여러 인사와 관련된 부분 등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인사든 뭐든 정책이든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마 직접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수면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것도 상당히 나중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진짜 법사 말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의 계약으로 계속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그것에 그 상황이 이권으로 연결돼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적인 인연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수익 계약이 가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지금 저희가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의혹이 짙죠. 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수의 계약의 내용과 금액 이런 것들 계약 구체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공사 장소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누가 어떤 사람도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3시간 만에 특정인이 계약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만 살짝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하게 불러 일으킨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장모나 살아왔던 이력과 지금 고소·고발되어서 재판받고 있는것, 수사받고 있는 것들 쭉 내역을 보게 되면요. 돈에 정말 집착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놔두면 더 큰 사고 칠 건데 뭐 하러 벌써부터 이렇게 혼내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이 습관 못 버리면 이게 습관이라고 보이거든요. 돈의 욕심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 욕심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고 국민의 정말 피 같은 세금이 수억도 아니고 수 천 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약들이잖아요. 그리고 입학과 관련된 부분 노동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어디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도 모르는 정도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영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끔하지가 않네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주가 조작 논란이 심각했었는데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와 2차로 나뉘어졌었는데. 1차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0년 1월 12일자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선수 이 모 씨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범죄 일람표상 51가지의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이제 뉴스타파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 측이나 여당 중에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2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여사는 자기는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이 씨가 벌려놓은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고 사는 것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현황이 엑셀 자료로 다 이렇게 목록화 되어가지고 2차 주가 조작하던 사람들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도대체 해명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한번 쭉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1차에는 관여를 했지만 2차 이후로는 관여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해명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차는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주가 조작을 나누면, 1차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1차에는 어느 정도 관여는 했지만 2차 이후로는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수익을 난 게 있고,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거래하고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게 되면 투자했다고 하는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는데, 수익 거래 내역 이런 금액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사실관계라서, 그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주라고 소개 받았던 그 사람들과 관련 되어서는 그 계좌와 관련 되어서 공인인증서가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그냥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가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라 띄워야 되는데 대량 물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부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주가 더 필요하다라고 권오수 회장에게 요청을 했고 전주로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여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앵커님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쳐서 수사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노영희: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봐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관련돼서 검찰에서 전부 다 약식 기소되든 정식 재판을 받든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거의 이렇게 위에서 핵심 멤버처럼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까지 결론도 안 내리고 있다, 이건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좀 이상하고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은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2차 작전에 또 다른 주범인 토러스 증권 지점장 김 모 씨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주식을 싸게 팔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항의를 했던 것이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무 뻔한 건데 왜 검찰에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아닌가 보죠?
 
◆김남국: 아마 그들이 보기도 너무 뻔한데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 재가 했잖아요, 청문보고서 없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제대로 이 건을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남국: 해결 못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 되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만약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려면,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수사해서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소하겠습니다' 이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해 나갔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부인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소환 조사돼가지고 아주 그냥 온 집안이 또 초토화돼서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건희 회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떳떳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해놓고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죠. 이 결론 못 내리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남국: 원래 공정성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원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님 거의 멸문지화 수준의, 잘못된 수사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그게 특수부의 행태입니다. 아주 나쁜 행태인데요. 자기네들이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딱 집으면 탈탈탈 가족까지 전부 다 털어가지고. 아들, 딸, 부모, 형제 이런 식의 기소를 통해서 협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어떤 사건 하나 딱 기소하고 무죄 나오려고 하면은 또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또 다른 사건 기소하고 유죄가 나오든지 무죄가 나오든지 상관없이…그래서 사람을 말려 죽인다 고수화시켜 죽인다, 라는 그런 어떤 특수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도 똑같이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 이제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여사하고 같이 손잡고 상복 검은 상복 입고 비행기 올라 타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건희 여사랑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을 순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조문하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한다는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나가서 같이 동반해서 나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김남국: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영국에서 국장 미사 참석한 다음에 유엔총회가 열리는 내일 미국으로 뉴욕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다자 간에 한미 정상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가공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세제 지원 받는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또 회수해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율 거의 지금 1400원을 돌파하냐, 마냐 목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요거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에서 성과라고 하는 게 정상 간에 물론 담판을 지어서 풀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물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율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도장만 찍는 게 일반적인 정상 간의 외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 아예 이 핵심 의제를 말도 못 꺼냈다, 지금까지 제대로…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번 조문 외교를 통해서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꼭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망이 지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에 집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여기서 말한 한 친구는 북한을 말하는 거겠죠. 윤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김남국: 우선은 그런 거죠. 평가할 수준이 안 되는 분께서 어떤 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아마 국민들 그 기사 보고 다 웃으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 위기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또 아주 많은 국민들이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한미 정상 외교, 이런 것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맞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인지, 이거 알팡질팡하는 거잖아요. 
 
◆김남국: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갈지자 외교 행보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희: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간밤에 나온 소식들 좀 관련해선데 이준석 대표가 17일에 경찰에 출두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무고, 증거인멸 교사 관련된 내용이었을 텐데요. 가서 무슨 종류의 조사를 어떻게 받고 왔는지는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전망은 일단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이것은 유죄라고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한 증거 인멸 교사는 좀 살아남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전망이란 말이죠. 무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한다고 어제 계속 회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남국: 더 나쁜 권력에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모양과 프레임이 걸리다 보니까…
 
◇노영희: 더 나쁜 권력 국민의 힘을 말하는 건가요?
 
◆김남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나쁜 권력에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짠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나 본질은 먼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성상납이나 이런 문제가 저희 민주당 정치인에게 터졌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그냥 몇 개월 동안 그 녹취록 틀고 찾아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2월에 터졌었거든요. 언론 보도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기자들한테도 왜 이거 메시지, 저희가 쓰고 뭐 하고 하는데 비판하고 하는데 왜 보도를 안하냐 그러면은 자기네 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만 선택적 수사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쟁점 이 본질은 저희가 피해가지 말자, 굉장히 부적절하고 논란이 있는 문제인거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그것과 다른 차원의 제 문제인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과의 어떤 싸움 문제인데요. 그냥 순수하게 보면 이건 그냥 그야말로 권력 다툼에 불과한 것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서. 성상납과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위증이라든지 증거 인멸, 이와 관련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노영희: 윤 (대통령)하고 이(전 대표) 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김남국: 누가 이긴다고 전망하기도 쉽지 않고 누가 이기라고 응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히 가십시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기자 da-all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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