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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빈관 878억원 예산, 신문 보고 알았다"

서영교 "윤 대통령 알았나" 질의에 한덕수 "대통령이 모두 파악하고 예산 결정되는 것 아니다"

2022-09-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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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가 영빈관 신축을 위해 878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모든 예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알고 있었다는 것이네요”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다급하게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 받은 것”이라며 “그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철회를 결정하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고 몰아붙이자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그걸 다 파악하고 (예산이)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추진해선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서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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