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문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느라 바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이 IRA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이창양 장관의 방미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체 IRA가 뭐길래 산업부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IRA는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IRA에 서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혜택 조건이 더 늘어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라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의 광물을 일정 비율 써야 합니다. 부품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구요?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나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6 등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곙에서는 IRA에 따라 매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에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IRA에 관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IRA가 통과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11월 8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어 지지를 얻어야 하는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치라도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