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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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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 리스크'"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22일, 윤석열 퇴진 집회…각 의원 참여해도 개인 자격"

2022-10-21 11:41

조회수 :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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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의원님, 검찰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19일에 8시간 정도 대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깥에 계시다가 당사로 가신 거죠.
 
◆김남국: 네. 저희가 그때 국회에서 오후 3시 경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회의 중에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으면서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당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희: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웅성웅성 놀란 듯한 반응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김남국: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김용 부원장이 체포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날 오후에 바로 아무런 증거라든가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사에 또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수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또는 정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희: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일단 먼저 체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영장 받고 구속 시키냐 마냐 이런 걸 결정하는 절차잖아요. 김용 씨 관련해서는 실제 그런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이상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들이 중앙지검에 있는 담당 공보 담당하는 분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김용의 개인 사무실이 "민주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하러 간 거지 민주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연구원은 부원장이 여러 명인 데다가 그 사람은 비상근 부원장이고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돼서 회의하러 1시간씩 세 번 온 것밖에 없고, 개인 사무실도 없고 개인 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검찰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김남국: 우선은 민주연구원은 저희 민주당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사 7층과 8층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연구원이 우리 민주당 당사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립이나 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괴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마치 우리 옛날에 베니스 상인의 그런 글 있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 일 파운드만 도려내서 가라'라는 그 말과 마찬가지여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는 공용 사무실로, 3명이 같이 쓰는 공간만 있었을 뿐이고. 저희가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10월 4일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실제 출근하고 임명받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은 11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회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3일 정도 (출근했더라고요) 몇 시간 출근하지도 않고. 아예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개인 물품을 가져다 놨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에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뭔가 논란을 만들고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검찰이 정치 쇼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조작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대표가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동규라고 하는 대장동 키맨이 김용에게 돈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남욱으로부터 또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루트로 일단 진술 말고 다른 종류의 계좌라든가 다른 증거가 확보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게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오다가 왜 갑자기 어제 오늘 그제 이 타임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게 좀 수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김남국: 그러니까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대장동 수사가 지난해 거의 10월, 11월부터 계속 1년 이상 지속돼 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수사팀 특수부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물적 증거가 아니라 진술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진술 증거가 기존의 어떤 진술을 번복하는 어떤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유동규 씨가 나온다 며칠 뒤에 변호인에게 나온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출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주요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을 절대 구속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수부 수사에 정석이라고 하는데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동규 씨를 순순히 이렇게 풀어줬다는 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동규 씨에게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별권 수사라든가 이런 것과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 형식의 딜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노영희: 사실은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는 나가냐 안 나가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겨지고 6개월이 다 돼갔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그 사람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압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진술을 확보하는 이런 부적절한 절차가 하나 있었고 내일 나갈 사람에게 오늘 변호인하고의 접견을 불허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냈다. 이건 상당히 절차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유동규라는 사람의 말이 맞고, 검찰 말이 맞다면 유동규야 말로 (구치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욱 씨로부터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남욱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20억 내놔라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중에서 8억을 받아가지고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김용이 지금 이걸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받았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또 증언을 번복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김남국: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요. 체포영장 범죄 사실에 순차로 공모하여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 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규 씨거든요. 중간 전달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유동규 씨의 진술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만료를 해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핵심 증인을 풀어줬다? 왜냐하면 공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말을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조치를 검찰이 취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서 어제 티타임에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과 지금 미리 사건 두 건이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합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별권으로 가 있는 위례 사건에 있어서 구속과 관련된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위례 사건과 관련 되어서는, 여러 가지 구속과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술과 신병을 맞바꾼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처음있었던 일이 아니고 특수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KBS 표적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보도했던 특집 수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특수부 수십여 차례 심지어는 1년 반 2년 사이에 134회 여러 건들,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제 지금 책상 바로 앞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수십 여 차례의 특수부로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술을 하라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강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진술의 임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하나만 하자면 지난 1년간 대장동은 주로 배임과 뇌물이 중점적이었는데 이제야 정치자금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은 대장동 관련된 배임과 뇌물이 없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 쌍방을도 변호사비 대납이 주된 쟁점이었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화영 부지사로 흘러가면서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흘러가고 대북 사업의 대가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포인트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수사해 보니까 본인들이 찾고 싶은 증거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선회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남국: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2개였습니다. 처음에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술이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10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가 10만 달러를 안 줬다고 그랬다가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였다라고 했다가 5만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였다. 또 3만 달러가 아니다. 또 다시 5만 달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직접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직접 준 건 아니고 그냥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해서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왔던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려고 하자. 한 달 정도 전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한만호 씨를 수십여 차례 70여 차례 80여 차례 불러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뇌물을 줬다고 하는, 두 번째 사건의 뇌물을 줬다고 하는 증인이 법정에 가서 이거 검찰이 진짜 받아쓰기 연습하듯이 모멸감을 주면서 연습을 시켰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다 하면서 번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번복을 하자 그 증인의 말을 또 다시 법정의 진술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고 3인성호라고 하죠. 같이 수감되었던 서울구치소에 3명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운동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3명을 데려다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십여 차례 다 합쳐서 100여 차례 이상을 불러서 진술 연습을 시킵니다.
 
일종의 모의 위증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명 중에 2명이 검찰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하고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검찰 수사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 정황이 보이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제 제기를 하고 강하게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노영희: 의원님 요즘 갈치 논쟁 아시죠? 뭐냐면, 요즘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 내에 좀 다른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런 건데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민주당 망신주기식으로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왔던 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알면서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계파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한 고도의 전략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우선 지금 저희 당 내에서 실제 계파 갈등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원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떤 개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가 비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감싸서도 안 되고 감쌀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치수사 정치 보복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부 약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언론의 속성상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크게 보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훈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무고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의 딱 한 문장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법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검찰 공화국에 따른 '정치보복 리스크'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이 리스크가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 대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재명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우리 당의 대선 주자를 아예 없애기 위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당 대표뿐 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장·차관 모든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대표가 되었냐, 안 됐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희: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지난 19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전에는 박수 치더니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어떻게 매번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겠지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억울하다고 한 그 검사 이야기는 전 처음 들었는데요.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저희 당사 옆에 1층 왼쪽에 조그마한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하고 거기 담당 검사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저희한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은 예의 바르고 젠틀 했는데 일종의 경고성·협박성 발언을 약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을 기소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는 좋지만 충실하게 일하는 우리 당직자들은 기소하거나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노영희: 잘하셨습니다. 아까 설훈 의원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에둘러서 변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설훈 의원이 한 말은 이거예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근거 없이 8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지 않느냐.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체포 영장을 터무니 없이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훈 의원은 지금 돈 받은 게 맞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치를 하셨던 선배님들이나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 과거의 어떤 정치가 구태 정치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치는 달랐고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함께 같이 다녔는데 저한테도 밥을 식사 한 번 안 샀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이 법을 지키면서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었고요. 거꾸로 제가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김밥하고 우유 이런 정도 사려고 해도 엄격하게 분리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깨끗한 정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수원과 성남지원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찰·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었다고(생각합니다).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퇴진 혹은 내지는 탄핵 이런 얘기까지 끝내면서 지난 번에 청계광장에 집회 단상에 올라갔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22일 날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집회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남국: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22일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촛불 집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촛불 집회는 결국에 국민의 마음을 담은, 염원을 담은 자발적 집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과는 상관없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신분과는 상관없는 그냥 개인적 참여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저희는 정기국회 중이고 또 국감 중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기자 da-all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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