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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또 무산…경기도 "경제회복 큰 타격 우려"

여야 이견으로 파행…양 측, 책임 떠넘기기 급급

2022-10-21 16:16

조회수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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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의 파경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 다시 불발됐다. 경기도는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오전 10시제 364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원안 가결키로 했지만, 예결특위의 추경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파행을 맞으며 결국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는 시작 직후 곧바로 정회했으며, 이날 자정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산회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겠다고 알려왔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회기에서 불발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의 이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버스 유류비 지원 200억원 등을 두고 도에서 '쪽지 예산'을 넣었다 주장했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사춘기 아이 같은 생떼는 그만 쓰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책임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4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지자 경기도는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안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과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다"며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히 구이한 민생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1일 경기도의회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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