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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51호] G20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성과는 있나?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

2022-11-17 08:00

조회수 : 1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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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호
2022. 11. 17.(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G20 정상회의 총정리
2.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
3. 현대카드 정태영, 국세청과 검찰에 금품로비 의혹
 
토마토Pick!

11월 16일(수) 토마토Pick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16일 폐막
이번 G20 회의는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이틀 동안 1세션 : 식량·에너지 안보, 2세션 :보건, 3세션 : 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세션을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장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또 다른 냉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G20 의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연대와 협력 강조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세션과 2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각종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 전세계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세션 :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해야 하고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관련기사
   -2세션 :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코로나19뿐 또 다른 글로벌 펜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보건이슈 전반에 걸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관련기사
   -믹타(MIKTA) 공동 발표문 : 믹타는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튀르키예(T), 호주(A)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로 모두 G20 회원국입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의 의지가 있는 믹타는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25분 만에 종료된 한중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쉽게도 2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북핵 문제 : 윤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시 주석은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묘한 한중 관계 :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양국 고위급 대화 정례화 :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 구축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 촉구
   -인적·문화 등 다방면 교류 확대 :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
   -시진핑 방한 추진 : 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 윤 대통령 중국 방문 제안
   -총평 :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의 의향'을 내세우며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시진핑의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도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선을 그었구요. 각자 할 말 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 발언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동맹에 대한 견제구인데 각자 갈 길 가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관련기사

G20, ‘러시아 비판’ 공동선언 채택
G20 정상회의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려고 시도했고, 다른 의견도 있다고 선언문에 첨언했습니다.관련기사 공동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흑해 곡물 협정 환영
   -지구의 온도 1.5도 제한 노력 추구
   -중앙은행 통화긴축 속도 적절한 조정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용납 불가

입장 차이 확인한 미중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전날인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약 3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각자 할 말 하고 헤어진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대만 문제 : 시진핑은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고,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만에 대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아가 바이든은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냉전은 없다" : 시진핑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 없다"-바이든 "신냉전이 있어야 할 필요는 절대 없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반대 : 바이든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 위협에 대한 분명한 반대"-시진핑 "우크라이나에서 핵전쟁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모색 :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후 중단됐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미중간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북핵 문제 : 바이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시진핑 묵묵부답관련기사
   -총평 : 대만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시각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바이든은 시진핑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북핵 억지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자주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진핑이 핵무기 사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5일 숄츠 독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천명한 바 있어서 별다른 성과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관련기사 '신냉전은 없다'는 공감대는 그야말로 원론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은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중정상회담은 한중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각자 할 말 하거나, 원론적 공감대 확인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주요 뉴스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G20 정상들, 10.29 참사 애도 : 각국 정상들이 윤 대통령에게 '10.29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안받는게 좋은데 말입니다.관련기사
   -마크롱·시진핑 정상회담 :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게 “전쟁 확대를 피하고 푸틴 대통령이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진핑은 평화회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공허합니다.관련기사
   -바이든·모디 정상회담 : 미국과 인도는 신기술, 차세대 컴퓨터, 인공지능 등 미래 지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I2U2(이스라엘, 인도, 미국, 아랍에미리트 간 협의체) 등 새로운 협의체 내의 양국 간 밀접한 협력에 대해 서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에르도안 정상회담 : 바이든은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발 사건으로 숨진 이들에 대해 조의를 전하는 한편 튀르키예의 F-16 구매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흑해 곡물 협정 재개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러시아 뺀 G19에 감사 인사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하고, 지금이 끝낼 수 있는 때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G19(주요19개국)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하며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기사
   -수낵 영국 총리 "러시아, 야만적 전쟁 끝내야" : 국제 무대 첫 데뷔인 수낵 총리는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인도 등에게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날렸습니다.관련기사
   -G20, 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일정 변경 : 16일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G7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관련기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세계 지정학적 분열은 성장을 크게 해칠 것"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성장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무역 보호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기후 재앙 등으로 전 세계 3억45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훈센 캄보디아 총리, 코로나 확진 :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조기 귀국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13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리커창 총리, 마크롱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접촉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기자, 바이든에게 중국 인권 질문하다 중국측에게 끌려나가 : ABC 뉴스의 백악관 출입 프로듀서 몰리 네이글이 바이든에게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꺼낼 거냐고 질문하자, 중국 측 관계자가 그를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깡패가 따로 없네요. 시진핑한테 질문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한테 질문했는데 왜 중국이 끌고 나가는 건가요?관련기사
 
브리핑10 
 
19일 대규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주당도 대거 참석
‘자칭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대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민주당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발제를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위주보다는 실효성 있는 징계(공무원)과 민사적 책임(기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촛불하는 분들이 오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참사를 보고 정권 퇴진으로 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너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오버액션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충고가 먹힐지…☞관련기사
   -사상자 현황 : 사망 158명(내국인 132명 장례 마무리, 외국인 26명 중 24명 본국송환, 2명 송환 대기중), 부상자 196명(귀가 189명, 입원 7명)☞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정부, 경찰 '예측 실패” : 10.29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와 정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관련기사
   -정부 “희생자 명단 공개, 세월호와 달라”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대형 참사 땐 신원 확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면서 공개했던 것"이라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났다.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공수처 통보 외 별도 수사 :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시민단체와 소방노조 등이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직무유기 혐의는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명단공개 ‘민들레’, ‘더탐사’ 수사 착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최초로 명단이 유출된 출처가 공무원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관련기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참사 나흘전 기동대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거부” : 국회에 출석한 이 전 용산서장은 "용산서112상황실에 핼러윈 축제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 서울청에서 기동대 지원에 대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동대를 요청한 것은 “핼러윈 때 인파 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류미진 총경 “관행따라 상황실 이탈해 보고 못받아” : 류미진 총경은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자기 사무실에 머무르느라 상황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황관리관 근무자가 상황실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류 총경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중진들, 17일 국회의장 면담 국정조사 특위 압박 :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윤호중 등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달라는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국정조사권 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립니다.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필요성이 없다”며 거부해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은 "짜맞추기 조작 수사, 우기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구경 가보세요. 법정에서 증거 제출합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패를 다 까는 검찰은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어제 말씀드린대로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12월9일 정기국회가 폐회한 이후인 12월 중순쯤 소환통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배임 및 국세청-검찰 금품로비 의혹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울PMC(옛 종로학원입시연구사)에서 최소 수억원의 회삿돈을 현금으로 빼내 개인 목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회삿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3년 동생 명의로 돼 있던 회사 지분을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되사 22억여원을 동생에게 변제했는데요. 이건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 내용은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 정해승씨 사이의 소송 판결문과 녹취록에 나옵니다.관련기사 
 
지상전에서 밀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
지상전에서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폴란드 국경지대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G20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까봐 헤르손 철수 발표를 늦췄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선전해서 푸틴이 크게 실망했겠군요.관련기사

트럼프 대선 출마 선언…
보수신문 WSJ, 사설로 트럼프 비난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밤 플로리다 자택 마러라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보수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에 패배할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이 후보로 뽑을 것인가”라는 사설을 게재해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여론조사 결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43%로 1위에 올랐고, 트럼프 32%,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의 대선불복을 비판했던 펜스는 트럼프의 출마 선언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달린 결정이지만,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선택지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고위 인사,
“더 많은 금리 인상 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연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몇 줄기 희망이 있다"면서도 "광범위한 물가상승률 완화의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나온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관련기사 어쨌든 국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대출 금리가 10%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더 높아져서 가계에 미치는 타격이 커질 듯 한데요. 굉장히 비싼 월세를 살게 되는 셈입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월세도 상승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오피스텔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2만2575건이었지만, 올해 2만7554건으로 전년 대비 22.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는 2만2498건에서 2만3169건로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관련기사 반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3.5를 기록해 전월의 90.1보다 6.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코인시장, FTX 사태 후폭풍 본격화
코인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코인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양상입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인 대출업체인 블록파이가 파산 보호 신청과 인력 감축을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록파이는 지난주 FTX 붕괴가 시작된 이후부터 고객 인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FTX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채권자가 10만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 10배인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번 사태로 코인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국내 코인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내역과 관련된 사항 전반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움찔하는 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회계·감사 지침이 없었던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발행(매각)·보유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민주적 절차로 경비원 대량 해고
대전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56명의 경비원을 26명으로 감원하는 방안을 철회하기 위한 투표를 성사시켰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명의 경비원은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전체 2910세대 중 69.2%가 참여한 가운데 찬성률은 39.3%에 그쳤고, 반대 29.9%, 기권 30.8%였습니다. 기권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손으로 해고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해고로 결정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가요? 세대당 2-3만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겠군요. 남은 26명의 경비원들이 56명이 하던 일을 하려면 업무강도는 엄청 높아지겠고요.☞관련기사 같은 날 대전지법은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갑질은 대기업 회장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티끌만한 권력만 가져도 갑질을 하는 게 인간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민주주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50년 만에 다시 달을 향해 날아가다
1972년 아폴로17호 이후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을 향했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Artemis)I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6일 오후 3시 48분 미국 플로리다 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4차례 발사가 연기된 바 있고, 이날도 연료가 누출돼 수리하느라 발사가 30분 정도 연기됐습니다. 아르테미스I은 약 25일 반 정도 달을 왕복 비행한 뒤 12월 중순쯤 지구로 돌아와 태평양에 착수합니다. 관련기사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달은 과거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경쟁에 이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입니다. 어느 나라가 달 기지를 먼저 건설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아르테미스와 창어 간 격돌입니다.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40여 년 만에 월석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우주기술을 훔쳐간 중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자체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새들의 무덤, 투명 방음벽
시민들 기부로 방지스티커 부착
조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인천 한 아파트 방음벽에 시민 기부금으로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전체 부착 비용 15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시민 기부금으로 마련했는데 3000명가량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 아파트 방음벽 주변에서는 지난 2년간 42차례 모니터링 결과 조류 167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아갔을 뿐인데 인간이 만든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던거죠.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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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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