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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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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서해 피격 수사, 문 전 대통령 가는 수순…망신·모욕 주기"

"월북이냐, 실족이냐는 정부 판단 영역…구속 영역 아니다"

2022-1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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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7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연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려는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의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놓고) 월북이냐, 실족이냐 하는 부분이 백번 천번 양보해서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부 판단의 영역이지 않느냐"며 "구속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정부의 판단은 '월북이다', 지금 윤석열정부의 판단은 '실족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훈 전 실장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건지 실족 가능성이 높은 건지 두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특수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SI 첩보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검찰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인용한다"면서도 "유독 인정 안 하는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월북'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다른 건 '구명조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질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답변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다.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월31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는 SI에 '월북'이란 표현이 두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SI에 나오는)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나왔다"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왔다.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검찰이)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이라며 "SI 정보에 똑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하고 불리한 정보는 아예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 "이미 퇴임한 사람이라서 무슨 수로 현직에 계신 분도 아닌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증거 인멸의 사유로 들었던 대표적인 게 (서 전 실장의)반박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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